성실한 김대리의 하루

2023년 5월 3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요약 [재산세]📌 1. 행정안전부,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춰 20만원 정도 경감 [부동산]📌 2. 해외 부동산 침체…벨기에 부동산펀드 하루 새 33% 급락 [국민연금]📌 3. 인플레 영향으로 국민연금 월200 이상 수급자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1. 행정안전부,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춰 20만원 정도 경감 ◽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최대 2% 낮춘다고 5월2일 발표 ◽ 2009년~2021년까지 주택기준 공시가비율 60% 유지했는데, 불만커져 한시적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었음 ◽ 이 비율 돌리지 않고 재산세 '서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깎아주는 ..

2023년 5월 1일 (월) 📌 1. 달러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인 이상 현상이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음 (통상 경제학 이론에서는 달러 약세 => 원화 강세) 이유: 반도체 수출 부진(전년대비 40%하락-수요,가격 동시 하락), 한국 수출품 경쟁력 약화->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악화 📌 2. 주말까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인수 관련, 대형 은행 인수 의향서 접수 예정 📌 3. 대법원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임금 제외 판정에도 국세청 계속 소득세 부과하여 이슈되고 있음. 웃긴 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또 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금 산정 시에도 모두 제외 =>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세금 안 내고, 근로자는 세금 내고? 1. 한국경제 약점 드러났다, 원화값 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