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경제기사]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춘다 등

2023년 5월 3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요약
[재산세]📌 1. 행정안전부,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춰 20만원 정도 경감 
[부동산]📌 2. 해외 부동산 침체…벨기에 부동산펀드 하루 새 33% 급락
[국민연금]📌 3. 인플레 영향으로 국민연금 월200 이상 수급자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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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춰 20만원 정도 경감 

     ◽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최대 2% 낮춘다고 5월2일 발표
     ◽ 2009년~2021년까지 주택기준 공시가비율 60% 유지했는데, 불만커져 한시적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었음
     ◽ 이 비율 돌리지 않고 재산세 '서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깎아주는 것으로 결정
     ◽ (올해 주택재산세 수입 5조6789억원으로 전년 기준 1조 40억 줄어(15%))

     ◽ 3억원 이하 43% / 3~6억원 이하 44% 적용하는 구간 신설 (6억 이상은 45%)
     ◽ 참고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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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부동산 침체…벨기에 부동산펀드 하루 새 33% 급락

     ◽ 한국투자신탁운용 자회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관리하는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 2호' 펀드 하루만에 33% 급락 (한투리얼에셋운용이 1억 4600만 유로 투자했었음..)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0% ->3.5%까지 올리며 부동산 투자환경 위축, 환율 상승, 자산가치 하락으로 감평가액 감소 
     ◽ 현재 해외 부동산 상황이 안 좋고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니 주의
     ◽ (미 샌프란시스코 22층 사무용 건물 가치가 2019년 3억 달러 -> 현재 6000만 달러로 8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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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플레로 인해 국민연급 월200 이상 수급자 한달 새 3배 늘어 (2022년12월 5,410명->2023년 1만5,290명)

     ◽ 작년 물가상승률 5.1% 그대로 반영되어 지급액도 같이 5.1% 뜀.
     ◽ 외환위기1999년 7.5% 인상률 이후 24년만의 최대 인상률!
     ◽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며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 영향도 있음
     ◽ 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 (전년보다 약 1조7000억원 더 나가 올해 34조 5000억원 정도 나갈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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