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 한미동맹, 핵협의체(NCG) 창설 합의 (워싱턴선언의 핵심)
★ 복수의결권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 → 벤처기업 자금유치↑,경영권 위협↓
★ 가계신용 위험, 다중부채자 증가 등 20대 소비 전년대비 8배 감소
1. 한미, NATO식 햅 협의체 창설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22635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北核 제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공동연구개발 - 매일경제
총 7개의 선언문·공동성명 도출 북한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 두고 경제 분야선 반도체·배터리 협력으로 IRA·반도체법 “韓 기업 특별한 지원·배려” 약속 명문화된 추가 조치는 안나와 한미일
www.mk.co.kr
[요약]
한미동맹, 과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NATO의 NPG와 유사한 핵협의체 창설 통해 북한 핵위협에 공동대응하기로.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 전략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위주.
2.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2654661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법사위 넘었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주당 최대 10표까지 의결권 부여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조달 가능 "우아한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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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결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 통과 시 23년 10월부로 시행 예정
** 복수의결권이란 벤처기업창업주에게 보유한 주식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줌으로써 경영권과 투자유치에 관한 위험을 낮추는 것
3. 20년만에 '최악 수치' 가계 위험수위 도달 경고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654071
20년 만에 '최악 수치'…"가계 위험수위 도달" 경고 나왔다
20년 만에 '최악 수치'…"가계 위험수위 도달" 경고 나왔다, 대출 연체 늘어난다 가계신용 위험, 카드사태 후 20년 만에 최고 다중채무자 중심 부실 확산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42 2003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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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3년 카드사태 이후, 20년 만에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치솟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다중채무자 또한 증가 - 다중채무자의 DSR은 70% 이상.
**DSR이란 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DSR이 100% 초과되면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빚을 기존의 빚을 메꾸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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